「유아교육법」 제22조의2, 「초•중등교육법」 제21조의2 (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.

• 1. 마약 · 대마 ·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• 2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 •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• 나. 「아동 ·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· 청소년대상 성범죄
• 3. 성인에 대한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• 건강관리협회(메디체크) 전국지부 : 교육부 협약체결기관(권장)
  • 국가건강검진(2년마다 1회)시, 해당 검사를 포함하고, 교사자격취득 시 별도 검사결과통보서를 활용 가능합니다.
  • 비용 : 국가건강검진 병행 5,000원 / 비병행 단독검사 6,000원
• 건강관리협회 검진 방법

• 일반의료기관
  • http://www.hikorea.go.kr > ‘법무부지정 의료기관’ 확인
  • 병원 방문 전 반드시 TDPE검사 시행 가능여부 확인
  • 비용 : 7,000원~25,000원
• 1차 검사 양성 반응(일부 감기약 등 가능) 시, 4대 시약검사를 통한 2차 검사가 가능합니다. (TBPE검사보다 많은 비용 소요)